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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의자 출석 조사를 무제한 가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청구가 각하됐다. 사진은 청구인 유해용 변호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의자 출석 조사를 무제한 가능하도록 한 ..
2021-12-24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다. 대법원..
2021-10-1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현 변호사, 오른쪽)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사안 요약' 문건 박근혜 靑 전달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현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
2021-02-04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2022-04-28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
2021-12-30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열·조의연·성창호(사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대법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
2021-11-25
'수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기소된 이태종(가운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임종헌에 보고, 비밀 누설로 볼 수 없어"…공모는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
2021-08-19
[TF포토] '사법농단' 유..
유해용
![[TF포토] '사법농단' 유해용, 영장실질심사 출석](http://img.tf.co.kr/article/home/2018/09/20/thumb/20182747153740663200_200.jpg)
유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