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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정의의여신상. /더팩트DB검찰 수사 관행부터 직권남용 입증까지 '첩첩산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7년 의혹 제기로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
2020-02-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1월15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더팩트DB'핵심' 양승태·임종헌 재판 지지부진…임성근 내달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재판 연구 자료 유..
2020-01-14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
2020-01-13
구속된지 1년4개월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석방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3일 구속연장이 결정된 다음날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재판 재개와 함께 보석 심문…'증거인멸 우려' 놓고 ..
2020-03-1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018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해당 초안의 발의 및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
2020-02-19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사법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 8명 중 7명에 대해 복귀 조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는 모습. /더팩트 DB.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남용희 기자"징계 사유지만 범죄 아니다"…검찰 구형량은 징역2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 의견을 반영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
2020-02-14
성창호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선고가 13.14일 줄줄이 예정돼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
2020-02-13
[TF포토] '사법농단' 유..
유해용
![[TF포토] '사법농단' 유해용, 영장실질심사 출석](http://img.tf.co.kr/article/home/2018/09/20/thumb/20182747153740663200_200.jpg)
유해용![[TF초점] '사법농단' 법관 5전 전승…양승태도 무죄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4/thumb/20206479158184808400_200.jpg)
![[TF이슈] '사법농단' 1000일 넘겨 첫 판결…아직 갈 길은 멀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13/thumb/20209570157892874000_200.jpg)
![[TF현장] 마스크 쓴 임종헌, 구속 1년4개월 갈림길](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05/14/thumb/202093571583827096_200.jpg)
![[TF초점] '존경하는 재판장님'도 탄핵될 수 있을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8/thumb/20209575158202820800_200.jpg)
![[TF이슈] '사법농단' 재판 첫 고비…성창호 등 줄줄이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07/15/thumb/20209765158151231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