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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다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노동조합 부설..
2024-07-16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2024-06-19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고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육아휴직급여 소송서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고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1-06-21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남성 참여 독려엔 한계 소득대체율 상향, 공보육 강화 등 실질적 정책 필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부합산 2년에서 3년(인당 1년→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윤석 기자[..
2024-09-2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린다. 일·가정 ..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526억원 적발…전년대비 59억원 증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
2024-02-21
서울시의회 주최 저출생 토론회 "시장 집무실에 인구현황판 설치" 제안 1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박기남 인구보건..
2024-02-15
부모육아휴직제 확대…최대 3900만 원 지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검토도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학부모가 입학서류를 받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해를 넘길 때마다 정부에서는 저..
2024-01-13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속보] 尹](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19/thumb/2024906171876264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