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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뒤 징계 신광렬 판사 사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등 '사법농단 의혹' 주요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재판부 전원이 떠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 주요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재판부 전원이 떠난다. ..
2022-02-04
검찰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예정…'정점' 양승태는 내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인 27일 마무리된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
2023-11-27
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
2023-07-12
2018년 11월 기소돼 4년여째 1심 재판 중 폭로자 법정대면하고 검사에 '법적 조치' 엄포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
2023-05-07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이재명 손배소도 1월 '지각 대장' 사법농단·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박차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의 형사재판이 계묘년 연초 마무리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계묘년 초부터 법원 시계는 숨 가쁘..
2023-01-01
"33명 증인신문 다 들어야" 입장 철회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공판 갱신 절차는 검찰과 변호인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핵심증인 수십명의 녹음파일을 전부 듣자는 피고인 측 주장으로 지연이 우려..
2022-03-24
재판부 "집중 못 하고 재판만 지연" 부작용 우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핵심 증인 33명의 녹음 파..
2022-03-10
윤종섭
윤종섭
![[2023법원] 연초부터 잇단 선고…곽상도·조희연·조국 운명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30/thumb/20223447167247197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