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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뒤 징계 신광렬 판사 사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등 '사법농단 의혹' 주요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재판부 전원이 떠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 주요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재판부 전원이 떠난다. ..
2022-02-04
"33명 증인신문 다 들어야" 입장 철회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공판 갱신 절차는 검찰과 변호인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핵심증인 수십명의 녹음파일을 전부 듣자는 피고인 측 주장으로 지연이 우려..
2022-03-24
재판부 "집중 못 하고 재판만 지연" 부작용 우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핵심 증인 33명의 녹음 파..
2022-03-10
공판 갱신 절차 논의…3분 만에 방청객 퇴정시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석 달만에 재개됐으나 비공개..
2022-03-03
이규진 재판서 인사모 와해 공모 인정 '악재'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약 석 달 만에 재개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약 석 달 만에 재개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양승태 ..
전례 없는 '녹취 재판'·재판부 기피 신청에 '느림보' '사법농단' 의혹으로 2019년 2월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사건 1심 결론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속속 나왔지만 ..
2022-02-22
'실익 없다' 판단한 듯…지난달 14일부터 중단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전..
2022-02-21
윤종섭
윤종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