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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유불리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
2024-03-18
윤준·김정중 법원장 민사재판부 신설 "당장 적체 해결 불가"…동기부여 의미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래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
2024-02-21
이탄희 "법원 조사관 전문성 부족" 형사공탁제도 악용 개선책도 지적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고법 사건을 사례로 들며 법원의 전문성있는 양형 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탄희 의원./뉴시스[더팩트ㅣ..
2023-10-24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024-01-04
소속사 "적극적인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배우 성준이 김남길이 이끄는 길스토리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성준이 길스토리이엔티에 새 둥지를 틀었다.소속사 길스토리이엔티는 19일 "선한 캐릭터부터 악역까지 다채로운 얼굴을 보유한 성준이 가진 역량과 진면..
2023-12-19
윤준 서울고법원장, 차문호 판사 의혹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
이재명 재판 공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