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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 강간죄 불기소됐다고 무고죄 성립 안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01-1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형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형자 ..
2023-10-13
재판부 "피해자가 원치 않고, 한날한시 증인 출석 가능성 미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료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형사 11부(부..
2022-12-05
건설업자 윤중천 씨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2) 씨가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
2024-04-04
2022년 사직서 제출, 징계 절차로 수리 지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규원(왼쪽)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2024-03-07
"의도적 직무유기 아니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반 만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
2023-11-08
신분 보장·검사 출신 기피 신청도 1차 수사 검사들, 비공개 조사 9일 만에 무혐의 처분 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권익위원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처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23-07-13
'뇌물 수수' 혐의 김학..
[TF포토] '김학의 사건 ..
[TF포토] 취재진 외면하..
[TF포토] 두 주먹 불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