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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에 자숙없이 공권력 경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022-07-28
대법 "피고인에 불리할 때는 엄격히 증명해야" 음주운전 사고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 사고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피..
2022-06-06
대법, "위헌 법조항 적용 사건은 무죄" 파기환송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첫 파기환송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첫 파기환송 사례가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
2022-06-02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더팩..
2022-12-10
'만 나이 통일법', '성범죄자 공직 임용 금지법' 등 비쟁점 법안 90여건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9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 법안 표결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
2022-12-08
운전이 생계 주요 수단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받은 사례 확인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은 도로교통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권익위의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2-07-19
"알코올 의존증 체계적으로 치료할 것" 호소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을 구형했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
2022-07-07
윤창호법 위헌 파기환송 끝에…"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피해자 쩡이린 씨./SNS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애..
2022-06-09
[TF포토] '윤창호법 제..
윤창호법
![[TF포토] '윤창호법 제정' 위해 국회 찾은 친구들](http://img.tf.co.kr/article/home/2018/11/05/thumb/201843651541384662_200.jpg)
윤창호법
![[속보] '경찰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3년 구형…21일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07/thumb/202231165715902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