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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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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딸 음주 사고에…김장겸 "음주운전은 살인" 文 발언 언급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혈중 알코올농도 0.14%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
2024.10.06
[속보] 與 공관위 "4개 권역별 '하위 10%' 현역, 공천 배제"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1차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평가에서 4개 권역별 하위 10% 이하에 속한 이들에 대해선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을 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seju..
2024.01.16
법원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윤창호법 위헌과 무관"
"윤창호법 위헌은 형사처벌 한정"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래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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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3건
19일 차이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해…대법 파기환송
벌금형 이상 선고 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 개정법 시행 19일 전 범행해 유죄 판결 파기환송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조항을 개정 전 사건에도 적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로교..
2025.01.29
[주간政談<상>] '불교계에 십자가'...김건희 여사의 큰 그림?
與, 컷오프 기준 발표..."이재명 대표라면 불합격" '쓴소리'에 십자포화, 민주당 청년정치인의 탈당 대통령실이 올해 불교계 대상 설 명절 선물 포장지에 교회, 성당 그림을 담아 보내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곧바로 사과했다. 논란이 된 그림 내 교회, 성..
2024.02.03
국민의힘 "성폭력 2차 가해 등 新4대악, 사면·복권돼도 공천 원천 배제"
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입시비리 등 4대 비리 공천 원천 배제 형사 범죄는 하급심 판결에도 공천 원천 배제...음주운전 등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
2024.01.30
與, 현역 7명 '컷오프'·18명 '감점'…동일지역 3선 이상 페널티도
강남3구 제외 수도권서 국민-당원 비율 '8대2'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공천 부적격'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2024.01.16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공천은 뭐지?
현 부원장 16일 불출마 선언에도 사당화 사천(私薦)논란 확산 오만·사리사욕 비판 쏟아져...17일 복귀 이 대표 이후 행보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병헌 기자] "현근택은 어느 ..
2024.01.17
법원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윤창호법 위헌과 무관"
"윤창호법 위헌은 형사처벌 한정"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래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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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윤창호법 제정'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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