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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
2024-04-16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
윤학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환송 판결 취지 따라 유죄 판단"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11-09
찾아라! 황금재첩, 초청 가수 공연 등 풍성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포스터/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가 14∼16일 3일간 송림공원과 섬진강 변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예년보다 앞당겨 처음으로 6월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
2024-06-13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전원 무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
2023-11-02
"직권남용 해당 여지 있다"…윤학배도 파기 이병기·김영석·안종범은 무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특별조..
2023-04-27
[TF사진관] '세월호 특..
[TF포토] 법정 향하는 ..
[TF포토] 항소심 출석하..
윤학배
![[TF사진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항소심서 '무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7/thumb/202021531608183318_200.jpg)
![[TF포토] 법정 향하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7/thumb/202082731608182663_200.jpg)
![[TF포토] 항소심 출석하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7/thumb/20204011608182663_200.jpg)
윤학배
![[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16/thumb/20241000171323288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