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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 설치·입법 촉구 5·18 진실규명 위한 후속조치도 요청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제공[더..
2024-11-19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부 회피행위 소송으로 대응 서울시가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가택수색 징수 활동 모습.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08-13
경기도,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시행 중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도는 현재까지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
2023-08-20
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총 체납액 79억 원 광주시청사./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2024-11-20
검찰 "역량 강화…철저히 환수할 것"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122여억원 전액을 국고로 환수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4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세)씨를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
2024-09-26
지난해 6173억, 전년비 1090억↑…경기 침체 등 영향 정리보류액 연평균 195억 발생…'무재산' 71.6% 최다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징수 결정한 이후 미수납된 지방세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25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
2024-07-08
체납액 44억 원 징수, 세무조사(누락·은닉) 54억 원 추징 성과 경기도는 지난달 19일과 26일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세무조사 우수사례 12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19일과 26일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우수 사..
2024-07-04
국세청, '악의적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