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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0.04% 현실성 없어, 수익자부담 원칙 맞게 최소 2 배이상 상향 해야” 더물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11일 국감에서 10년 동안 지역신보에 출연해 2.4조원 영업이익을 챙긴 은행의 신보 법정출연요율은 0.04%에 불과해 2배이상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경만 페이스북..
2023-10-12
은행법정출연요율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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