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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행위(음란물 제작)와 이를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음란물 소지)는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별도 처벌 안 해도 정의에 현저히 반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한 ..
2021-07-26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판매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
2024-06-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N번방 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보관하고 있던 30대 사진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더팩트DB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N번방 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보관하고 있던 30대 사진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1-04-26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29)이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달 검찰에 송치되는 남 씨의 모습. /뉴시스대부분 혐의 인정했지만 조주빈과 공모 일부 부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29)의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
2020-08-27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은 3일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검찰 송치 당시 남 씨의 모습. /뉴시스"범죄집단 혐의는 추가 조사 필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2020-08-03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구속기소 됐다. /김세정 기자개인정보 불법 조회해 건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2020-04-29
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교육공무원법 합헌 결정…"어느 공직보다 원천 차단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
2019-08-01
음란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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