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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은 형사처벌 한정"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래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