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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면서…기존 지침 담은 '수용 의무' 제외 복지부 2024년 '지자체 표준지침' 선정 병원 수용 의무 포함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의무 제외...국민 설문조사 수용의무 원해 4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돼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4년 지자체에 참고해 만들라고 보낸 표준지침에는 병원에 수용 의무를..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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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의무 수용' 요구에···정은경 "의료사고 안전망 같이 개정" 김선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수용의무·사례분석' 법제화 요구 정 장관 "의료사고 의사 민형사 안전망 같이 개정돼야"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시 의사들에 대한 형사 법적 부담을 줄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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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실이 우선 수용병원 선정···‘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광주·전북·전남 시범사업···이후 전국 확대 즉각 처치 필요 환자, 지정 병원 바로 이송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 대응 황금시간에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들이 응급실을 찾아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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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전북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시행 10분·15분 기준 '3단계 병원선정' 도입… 골든타임 확보 강화 광역상황실 책임 개입·우선수용병원 체계 운영 전북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인 구급상황관리센터.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지연을 줄이고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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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출동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안동병원·경북소방 생명 협력 체계 구축 실시간 병상 공유·응급환자 책임 진료 협력 강화 재난 상황 공동 대응…응급의료 체계 개선 기대 안동병원이 경북도 소방본부와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동병원[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응..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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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수도권으로 확대"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선정  수도권 끊김 없는 긴급 대응체계 구축 인천형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개요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과학..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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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중과실 범위' 쟁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필수의료·단순과실, 기소 제한·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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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닥터카 사적 이용' 신현영 전 의원 무혐의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긴급운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긴급운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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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본격화…본공사 계약 체결 총공사비 4338억 원 규모, 2029년 개원 목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투시도 /시흥시[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시흥시는 최근 조달청을 통해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사업의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조달청과..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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