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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대법원에 일본 기업 논리 대변한 '의견서' 제출 시민모임 "전범기업 구하기에 온 몸을 던진 '일본의 충견'"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장본인이라며 일본 전범기업의 입장에 앞장 선 인물이 외교부 수장이 되는 것에 반대한..
2024-01-04
"수사상황 노출 우려"…법무부에 공식 의견서 제출 대검찰청이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검은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
2023-03-07
선전매체 "대결 본색 여지없이 드러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북한이 "인간 오물"이라며 권 장관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
2022-11-12
日 대사관 앞에서 일본 교과서 관련 성명 발표·기자회견 시정의견서 전달 시도했지만 '우편으로 전달하라' 거부당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2024 채택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2024-03-25
전주시 완산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실시한..
2024-03-18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시민 건강·쾌적한 환경 기여 조용익 시장 “상동호수공원 공간은 시민이 주인” 부천 상동호수공원 전경. 주거지역과 인접해 주민에게 녹색 휴식을 제공한다./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 상동호수공원이 시민을 위한 녹색 휴식 공간으로 주목받..
2024-03-13
항소심 시작…"유동규 다시 신문해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2-22
평택시 자전거길 현황.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관내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와 구간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시민들의 여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길 사용이 편리하고 응급상황 시 출동이 용이하도록 위치 예측이 가능한 도로명의..
2024-02-15
"이동 자유·시위할 권리 침해" 민변과 전장연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서교공) 건물 앞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
2024-01-30
조태열 후보자 인사청..
의견서 제출 위해 경..
[TF포토] 민변,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