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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직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항 경찰청은 지난 12일 국정원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지난 3일 관계 기관 의견조회에 따른 의견서를 보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수..
2023-07-20
'2000명 증원 흥정 없다' 확고한 정부 의협은 초강경, 전공의·교수 요지부동 정부가 29일 의료 개혁을 흥정하듯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사들의 2000명 증원 철회 요구를 또다시 일축했다. 사진은 전공의 파업과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
2024-03-29
ILO, 대전협 의견조회 재요청 수락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로부터 의견조회(intervention) 재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의대 증원에 반발..
고용부 "종결 처리 확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
2024-03-21
의견조회 ILO 공식적인 절차나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 절차 아니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정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태가 4주째에 접어든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
2024-03-14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 의결 입법예고기간 고작 열흘…KBS·언론계 반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 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
2023-07-05
경찰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방향 부합"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이 타당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경찰도 영향을 받는 만큼 안팎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