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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에 "국회 절차 거쳤다…공포하는 게 바람직"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2026.03.05
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
2026.03.05
[속보] '사법개혁 3법'·'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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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90건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 명칭 ‘청라하늘대로’ 확정
시민 선호도 조사와 자치구 제안 종합 검토 결정 영종~신도 '평화대로',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꿈이음길'도 의결 영종~청라 연결도로 '청라하늘대로'.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2026년도 제1회 인천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영종~청라 연결도로' 도로명을 '청라..
2026.03.20
삼성에피스홀딩스, 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지주사 체제 본격 가동
지난해 출범 후 첫 주총서 신규 사내이사 선임 등 6개 안건 의결 김경아 사장 "장기 성장기반 구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 삼성에피스홀딩스 대표이사 김경아 사장이 20일 열린 제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삼성에피스홀딩스가 20일 인천 ..
2026.03.20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본격 가동…野 반발 속 與 주도 계획서 의결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 조사...50일간 가동 與 "이제는 국회의 시간" 野 "이재명 죄지우기 시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박지원 임시 위원장에게 항..
2026.03.20
코인원, 차명훈 대표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오너 중심 책임경영"
FIU 변경 신고 완료…단독 대표 체제 본격 가동 창업자 차명훈, 11년 만에 '전면 경영' 복귀 코인원이 공동대표 체제를 종료하고 차명훈(사진) 대표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한다. /코인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공동대표 체제를 종료하고 차명훈 대표 단독 경영 체제로..
2026.03.20
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수순
'중수청 수사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 삭제 秋 "역사적인 날...檢, 과거 반면교사 삼아야" 국힘, 표결 불참 후 필버 돌입 예정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
2026.03.18
위기아동·청년 상담 관리 실시···자기돌봄비 지급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례관리 계획, 전담조직 지정 규정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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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통합위원장 첫 전체회의 주재..
한동훈 제명 의결 뒤 굳은 표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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