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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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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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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법 국무회의 의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ho..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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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 2026년도 예산 7228억 원 의결 대전중구의회가 19일 총 3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 7228억 원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전 중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중구의회는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30일간 진행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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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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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의회, 30일간 정례회 마무리…2025년 의정활동 기틀 마련 산·행감·조례·군정질문 총망라…섬지역 선거구 존속 결의도 채택 2460억 원 본예산 의결·행정사무감사 15건 시정 요구 이상식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울릉군 의회[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울릉군의회가 한 달여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5년도 의정활동의 기..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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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대상 한의 주치의 도입…장애인 대상도 검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의결 저출생·초고령 대응 한의약 건강돌봄 확대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노인 대상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도 검토한다..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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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제125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안 총 63건 심의·의결 당진시의회가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26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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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임시 금통위 열고 환율 안정책 의결… "외환부담금 내년 6월까지 면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6월간 한시적으로 이자 지급 한국은행이 19일 임시금통위를 열고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를 한시적으로 6개월 시행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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