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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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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법 국무회의 의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ho..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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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조' 내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李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제39회 국무회의…올해보다 8.1% 증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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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정 의장 대표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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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2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의사일정 시작 제307회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21일부터 2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8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시의회[더팩트 | 정읍=곽시형..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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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법사위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다수당 폭정 막을 것"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국..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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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32건의 안건 심의·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앞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실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조용훈 논산시의장.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논산시의회가 17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총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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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 가시화…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특구 조성' 본격화 서태원 군수 "관광·산업 조화 이루는 특구 모델 구축" 가평군청사 전경. /가평군[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로 지정될 전망이다.16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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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GB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19차 정기회의 개최 의정부·양주·구리시 등 현안 주요 안건 의결…국토부에 건의키로 김동근 "합리적 해결 방안 함께 마련해 나가길"…6대 회장 연임 15일 의정부시청사 회룡홀에서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가운데)을 비롯한 11..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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