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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내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李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제39회 국무회의…올해보다 8.1% 증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
2025.08.29
'尹 거부권' 양곡법·농안법·방송법, 국무회의 통과
李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주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
2025.08.18
"위헌정당해산" "국민소환제"…'선명성 경쟁' 나선 與 당권주자들
정청래, 국힘 겨냥 "국민 뜻 대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 박찬대 "썩은 배지 국민이 직접 떼야"…李 공약 '국민소환제' 띄워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앞다퉈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로 정책 차별화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명심' 경쟁을 넘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존..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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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76건
특검, '외환 의혹' 이달 안 기소 없다…19일 김용현 조사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방문 참고인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사건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에 있어 9월 중 관련 인물 기소 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사건팀이 추..
2025.09.16
법원 "고양시장, 시청사 이전 조사비 변상하지 않은 것은 위법"
의정부지방법원, 주민소송단 청구 내용 중 '일부 인용' 결정 의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지출·감사 미이행 등 3건은 '각하'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이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청사 백석 이전 관련 주..
2025.09.16
비상장주식·미술품·부동산·음악 저작권 거래 제도화된다
16일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증권플러스 비상장·카사·뮤직카우 등 진입 전망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더팩트 DB[더팩트|이한림 기자] 비상장주식이나 조각투자 등이 제..
2025.09.16
김병기 "국힘 거부하면 정부조직법 25일 처리"
"금감위 설치법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내일 특검 참고인 출석…계엄해제 의결 진술할 듯"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내 거부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2025.09.16
"우린 왜 35층이냐"…층수 상향 목소리 나오는 삼호가든5차
삼성물산 2개동·지상 35층 설계안 의결 예정 일부 조합원 "40층 이상 층수 높여 사업성 제고" 공사비 증가와 분담금 확대 우려도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사이에서 최고 층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고층 랜드마크를 통해 아파트 가치를 올리자는 주장이다. /..
2025.09.16
산업부, 고준위 방폐장 관리 기본계획 등 담은 시행령 의결
관리위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포함 9명 구성 “핀란드 내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 운영”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됐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고준위 방사..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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