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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대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자, 8일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더팩트DB[더팩트 | 오경희 기자] 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 징..
2017-08-08
의사 측 남은 6건 중 3건 승소 기대 법조계 "각하·기각 법리적으로 당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총 6건을 심리 중이다. 의사 측은 이 중 의대생들이 제기한 3건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희망..
2024-05-18
의협‧전의교협‧전의교 비대위 공동 입장 발표 의대생들 "휴학 및 휴학 미수리 기간 전공수업 거부 동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는 17일 공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
2024-05-17
집행정지 각하·기각에도 의정 갈등 격화 관측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
"대법원에 재항고"…의사들 일제히 실망감 의사단체, 공식입장 미뤄…"양질 의료 기대 난망"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 전공..
2024-05-16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의대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24-05-08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1만3645명 의대생들 의견을 모은 탄원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 약 1만3000명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엄중 검토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한국의과대학..
임현택 "부당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