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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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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리' 변호사, 의뢰인 공갈미수 혐의 1심 유죄
해당 변호사 "관련 민사소송서 이미 승소" 반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
2024.10.24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명부' 본격화…지방변호사회장 전원 동의
의뢰인에 변호사 정보 무료 제공 내달 회원 상대 베타서비스 시작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지방변호사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 변호..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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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4건
형사 성공보수 인정한 법원…11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뀔 수도
법원 "성공보수 약정, 사법 정의 훼손 단정 못해" 형사사건 승소를 이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다.23일 법조계에 따..
2026.03.23
프리랜서 통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 출범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 계약절차 간소화, 실적확인 등 기능 반영 서울시는 계약절차 간소화, 실적확인, 분쟁상담 접근성 강화, 일거리 정보 제공 등 기능을 반영한 프리랜서 통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이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
2026.02.10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안 국회 통과…변협 "역사적 전환점"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 비밀 보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고 평가했..
2026.01.29
[단막극의 전환점③] '양파수프'·'줄이어폰', 새로운 시도의 첫 페이지
'퇴근 후 양파수프' 감독 "제목 보자마자 끌려" '첫사랑은 줄이어폰' 감독 "설렘·공감 느껴" 오는 14일부터 KBS의 단막극이 '러브 : 트랙'을 통해 공개되는 가운데 '퇴근 후 양파수프'와 '첫사랑은 줄이어폰'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KBS41년간 단막극의 정통을 이어온 KBS가 달라진..
2025.12.10
효성家 조현문 "상속 때 조현준 회장 요구 따르라고 대형 로펌이 압박"
'조현문 vs 법무법인 바른' 43억 약정금 지급 소송 4차 변론 "의뢰인 이익 침해" 조현문, 바른 업무 수행 방식에 문제 제기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
2025.12.05
유연석·이솜, '신이랑 법률사무소' 출연 확정…내년 방송
서로 다른 최고의 능력을 보유한 두 변호사의 통쾌한 공조 배우 유연석(왼쪽)과 이솜이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로 연기 호흡을 맞춘다. /각 소속사[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유연석과 이솜이 '신이랑 법률사무소'로 뭉친다.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극본 김가영..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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