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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일명 '의사 면허취소법'으로 불린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며 야당을 비판했다. /경기도 제공"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자격박탈"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일명 '의사..
2021-02-27
이용호 의원이 22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면서 "의사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의사면허가 성역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실 제공의료법 개정안,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 [더..
2021-02-22
현역 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 평가…유경준·신현영은 '반개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
2023-10-19
고 권대희씨의 모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이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의료법개정안' 여야 이견…환자단체 "여당 단독처리라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2021-08-21
지난달 28일 인천에 위치한 K의대 G병원에서 술 취한 1년차 레지던트가 3살배기 아이의 턱을 봉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의 1일 발의했다. /변동진 기자 [더팩트 | 변동진 기자] 최근 발생한 G병원 '취중 봉합'..
2014-12-02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8일 주례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 ㅣ 김지희 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18일이 세월호 정국을 해소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
2014-08-17
의료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