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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인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치과 20여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인 1개소'인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치과 20여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명 ..
2024-10-15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의약품을 횡령하고,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 병원..
2024-09-23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SNS에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글을 올려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2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글을 SNS에 게시한 23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
2024-04-15
부산경찰, 보험사기 및 리베이트 혐의 103명(구속 2명) 검거 및 송치 보험사기 등 범행 개요도./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한방병원을 차리고 허위진료를 통해 수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병원장과 환자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
2024-07-09
도주치사 1심 징역 20년 검찰이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을 추가 기소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
2024-04-30
'무면허 의료행위' 불기소 처분…대법원은 유죄 인정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 대해 언급 않는 게 원칙"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故권대희 의료사고' 담당 검사였던 성 모 씨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 행정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등 봐주기 기..
2024-02-20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으로 보기 어려워" 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
2023-09-14
신생아를 떨어뜨려 머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히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머리에 중상을 입히거나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
2023-05-19
제주경찰, 치과위생사 등 4명 검거…2년간 6000여만원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 병원이 제주서도 적발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이 제주서도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을 ..
2022-12-07
[TF포토] 굳은 표정으..
의료법위반
![[TF포토]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이영선](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19/thumb/201796211508377900_200.jpg)
의료법위반
![[의대증원 파장] 경찰, '집단행동' 게시자 23명 특정…의사 3명은 입건](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15/thumb/202437581713158325_200.jpg)
![[단독] '故 권대희 의료사고 불기소' 그 검사, 대통령실 근무한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19/thumb/20245025170839089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