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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SNS에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글을 올려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2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글을 SNS에 게시한 23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
2024-04-15
"전공의 면허정지에 집단소송 대응"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
2024-03-22
9일 서울경찰청 출석…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이어 두 번째 "전공의 단체·개인 접촉한 사실 없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2024-03-09
'무면허 의료행위' 불기소 처분…대법원은 유죄 인정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 대해 언급 않는 게 원칙"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故권대희 의료사고' 담당 검사였던 성 모 씨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 행정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등 봐주기 기..
2024-02-20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으로 보기 어려워" 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
2023-09-14
신생아를 떨어뜨려 머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히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머리에 중상을 입히거나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
2023-05-19
제주경찰, 치과위생사 등 4명 검거…2년간 6000여만원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 병원이 제주서도 적발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이 제주서도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을 ..
2022-12-07
'정치의 사법화' 가속…"사회적 불신 조장"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의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전경.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법원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고발장을 들이미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
2022-02-09
목포시의원 4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불법으로 접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시보건소 직원 2명이 법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그동안 접종사실을 강력 부인했던 의원들의 이의신청으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더팩트 DB법원, 시의회 출장 독감예방접종 ..
2021-02-09
[TF포토] 굳은 표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