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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준공 '유찰-유찰-유찰-계약해지-유찰' 문 못 열어 의료법인 분원 조건 완화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등 추진 서귀포민관협력의원./서귀포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50억 원 넘게 투입했지만 잇따른 유찰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인 '서귀포365민관협력의원'이 ..
2024-06-11
일부 사업주,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 악용 임금체불 벌금액, 체불액의 10%에 불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던 북구의 한 요양병원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 l..
2023-08-02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
2023-07-17
박균택 의원 ‘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내용 담은 개정 법률안 발의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5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흉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팩트 ..
2024-08-05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드림스타트 취학아동 1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고 25일 밝혔다.대상 아동은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의료법인 메디피아 메디피움 분당의원을 찾아 혈액, 소변, 순환기계, 간 기능, 내분비..
2024-07-25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50개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 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 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50개 광주시민사회단체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2024-06-17
조속한 개원 계획 수립으로 시민 불안 해소 오는 6월 개원을 앞두고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공공형 종합병원' 전경(옛 영산포 제일병원 건물)/김현정 기자[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나주시는 25일 ‘공공형 종합병원 설립’ 공사 중단 사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 "올해 상반기 내에..
2024-05-25
업무협약 체결 후 '공공형'서 '민간'으로 변경 윤병태 나주시장 "일주일 주겠다" 발언 논란 나주시가 추진했던 '공공형 종합병원' 설립과 관련해 사업 내용이 '공공형'에서 '민간'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공공형'으로 변경된 내부결제 공문./김현정 기자[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나주시가..
2024-05-20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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