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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주,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 악용 임금체불 벌금액, 체불액의 10%에 불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던 북구의 한 요양병원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 l..
2023-08-02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
2023-07-17
"의사 활동은 상인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 의사의 밀린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받아야 할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직 의사 A,B씨가 모 의료..
2022-06-14
이달 말 6차 공고 예정…의료법인 분원까지 조건 완화 전망 의대 증원 파장에 외곽지역 수요자 담보 등 우려 등 악조건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5차례 공고에도 개원을 하지 못하면서 서귀포시가 조건 완화에 이어 의료법인 분원 유치로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서귀..
2024-04-17
지난해 8월 계약 이후 개원 차일피일…'이달 내 개원' 최후통첩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결국 재공모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서귀포=허성찬 기자]제주 서귀포에 들어서는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이 결국 재공..
2024-02-14
부천희망재단 '내가 도울게요' 기금으로 기부금 마련 부천시청 전경./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설을 맞아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900가구에 부천페이 5만 원(총 4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은 부천희망재단 '내가 도울게요'..
2024-02-08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등 포함된 상위법 개정 요구 이상길 의원은 "전북도는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구를 수밖에 없는 젊은 부모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 정읍시의회[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 이..
2023-12-20
장규석 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이경구기자[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장규석 전 경남도의회 부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진주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다.장규석 예비후보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에서 나고 진주에서 공부해 진주에서 살아온 진짜 진주사..
2023-12-13
시 "위탁사업자 공모에 의료법인 안 나서…노조 부담스러워해" 노조 "인원 보충 안 하는 게 감축…공공병원 지킨 노력 물거품"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정상화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광주시는 공모에도 의료법인이 노조를 부담스러워해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노조는 공공병원 역할을 할 의료법인에..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