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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
2024-06-12
28일 정례 브리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실효성 없어"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대..
2024-02-28
"공익 위해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가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속도도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72.7%)이다. 조규홍 ..
2024-02-27
9일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국민 브리핑 "일부 의료계, 여전히 국민 생명 담보로" 필수-지역의료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일부 의료계의 전체휴진과 총파업 예고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2024-06-09
합의문 도출 불발…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민감 현안 언급 無 5월 임시국회도 여야 평행선 예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 취임 720일 만이다. 이날 영수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
2024-04-30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논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 재확인, 향후 의사 참여 불투명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영무 기자..
2024-04-25
"PA,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의료 공백 대응에 '간호법 제정' 다시 수면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응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2024-03-06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대증원 파장] 의협](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28/thumb/202498971709098422_200.jpg)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9909명 사직…정부, 진료유지명령 발령](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27/thumb/202483541709005975_200.jpg)
![[의대증원 파장] 의사 빠진 반쪽 의료개혁특위 출범…](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25/thumb/20246662171402734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