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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41)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법원 "보건위생상 우려 있어 의료행위 해당"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41)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북부지..
2021-12-10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배우자인 의원장도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원에서 침 치료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직접 돈은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의료행위'로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
2021-07-29
국회에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예술행위로 볼 것인지 대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달 12일 '포스트 코로나2021, 위기와 도약'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남윤호 기자여의도연구원, '타투! 예술인가? 의료인가?' 국회 세미나 개최 [더팩트｜문혜현 기자] 자..
2021-06-08
"재력가 상대 영업적 범행"…조무사는 집유 감형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22-01-20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MS)이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MS)이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2022-01-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타투 합법화'를 공약했다. 지난 11일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서 브리핑하는 이 후보. /이선화 기자타투업법 조속 추진·정부 위생관리체계 구축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타투 시술 합법화를 ..
2022-01-12
검찰이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다수 투약자 발생해 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
2021-12-23
고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경찰 "근절 위해 제도 개선 필요"…형사처벌 강화 법안 계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리 수술'이나 '공장식 수술' 등 의료사고 사건이 끊이..
2021-12-13
'밸브형 마스크'써도 ..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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