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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결정 위원회 회의록 없어" 지적에 반박 '없다→있다' 번복엔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해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2024-05-07
정부 제출 법원자료 언론에 공개 정부, "재판에 부당한 압력" 반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하..
2024-05-13
"국민 보호 의무 의거 정부 제출 자료 모두 공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의..
"참석자 명단은 공개 안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오늘 충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산하 배정위 자료를 비롯해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모두..
2024-05-10
오는 7일 공수처 고발 예정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05-06
전의교협 10차 성명서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10차 성명서를 내고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
'임현택 빠지고 박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