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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에 정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까지 권익위,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공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운행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
2023-12-21
차량 종합검사 지연·의무보험 미가입 경기 고양시가 차량 종합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해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발송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을 통신3사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매치해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을..
2023-09-20
윤준병 의원은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민주당 윤준병 의원,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 ..
2021-11-13
지난 21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방세 등 세입 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
2024-10-22
아산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안전한 도로 문화 형성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 사항으로 실제 운행 여부와 ..
2024-08-22
고양시 차량등록 업무 창구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경기 고양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부존재 차량이란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2024-07-30
주정차 및 주행 중 차량 체납 여부 비대면 단속 가능 파주시가 체납차량 단속 위한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파주시[더팩트ㅣ파주=이상엽 기자] 경기 파주시가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단속 차량에 장착된 영상기기를 통해 주차된 차와..
2024-07-04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사건 발생 건수도 2022년 무보험 운행 34건·무단방치 14건, 2023년 무보험 운행 76건·무단방치 사건 40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근절을 위해 나섰다.21일 정읍..
2024-03-21
고양시청.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해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지자체 적극행정 실적을 평가해 우수..
2024-03-18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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