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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국 최초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의무화 추진 조례 개정 통해 자살위험도 평가·안전난간 설치 근거 마련  신설·개축 교량 의무화, 기존 교량도 단계적 확대 인천 경인아라뱃길 시천교에 설치된 '자살 예방 난간'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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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남광주통합법도 제8회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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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 그늘 下] 전문 인력 0명·컨설팅 '표류'…실효적 대안은? '채찍과 당근' 절실…시장 소통 '질적 변화' 우선 목소리도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말까지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해야 하는 자산 5000억원 이하 코스피 상장사 공시 담당자들은 애를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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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공사장 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안전·재활용 두 축 잡는다" 5t 미만도 사전 신고 의무화 무단 배출 시 과태료 등 제재 광명시 폐기물 최종처리장인 천일에너지 집하장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고 있다. /광명시[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며 안전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강화한다.광명시는 6일부터 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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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인접 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절차적 정당성·투명성 강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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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ESG 공시 의무, 2조 이상 기업까지 확대해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국민연금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SG 정보 공시 의무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고, 법정 의무 공시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기업의..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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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 의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신뢰성 동시에 높일 것"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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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억원 아파트 뒤에 회삿돈 67억원…위법 의심 746건 적발 국토부,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주택 거래(지난해 7월~10월 거래신고분)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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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 1분기 당기순이익 1조8924억원…'역대 분기 최대' 비은행 순이익 기여도 43%까지 확대 포용금융과 동반성장 기반 2026년 1분기 총 8286억원 사회적 가치 창출 KB금융은 23일 실적발표를 통해 1분기 당기순이익 1조89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B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1조8924억원의 당기순이익..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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