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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는 20일 최종 판단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측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한 원심 결정을 두고 "처분 조건을 못 갖춘 게 명백하다"라..
2024-05-03
중소로펌 중심 대응 나서…소가 높아 관심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들이 법원의 문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
2024-03-25
돈받고 자신 명의 치과 다른 사람이 운영 '5년 지나면 자격정지 할 수 없다' 쟁점 의료법상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의료법상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이라는..
2023-05-21
의사면허정지
의사면허정지
![[의대 증원 파장] 전공의 집단 면허정지 위기…바빠지는 변호사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22/thumb/20249440171126598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