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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더팩트 DB.대법, "48시간 내 사후영장 청구" 판결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성의 신..
2020-04-26
의정부지법제1형사부
![[TF이슈] '불법촬영 핸드폰' 영장 없이 압수해도 증거 인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24/thumb/202072781587813447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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