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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2023-10-16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024-01-04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2023-01-31
"민사소송 요건 갖춰…2차 가해로도 배상 책임" 4·15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17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등대에서 한 시민이 노란 리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15 ..
2023-01-12
기술연구소 견학 등 산업 현장 이해 도모 쌍용자동차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최한 '산학연관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기 평택시 쌍용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세미나 등 산학협력을 다졌다. /쌍용차 제공[더팩트 | 서재근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최한 '산..
2022-12-09
24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주식회..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