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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
2024-09-0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고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놓고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
2024-01-18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
2023-02-15
박은정 의원 '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주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통령 집권시기까지 검찰은 검찰개혁 추진 세력과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해 표적 수사, 보복 기소, 먼지떨이 수..
2024-06-12
사위 채용 특혜·배우자 인도 출장 의혹 수사검사 전주→서울…사건 이송 관심 "文까지 수사 쉽지 않아…여론전 목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인을 둘러싼 수사가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월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2024-06-09
"총선으로 조사 불가" 의원들 수사 관심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재기수사도 7개월째 빈손 '대선개입' 증인 신문 관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검찰에 산적한 수사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
2024-04-14
김건희 명품백·윤석열 허위 발언 수사 제자리걸음 "도주 우려 없는 사건에 속도…선거 영향 의심 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황운하 의원(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2024-03-13
2022년 사직서 제출, 징계 절차로 수리 지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규원(왼쪽)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2024-03-07
'서해 피살 공무원' 유..
윤 대통령이 고 이대..
공개 브리핑하는 이래..
[TF포토] '원세훈-김용..
[TF포토] 권은희 등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