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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규원 검사의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뉴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규원 검사의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규원 ..
2023-05-06
이규원 허위 문서로 선고유예·실무자 모두 무죄 '수사외압' 이성윤도 무죄…오히려 윤대진 지목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관련 의혹을 수사·기소한 검찰이 1심에서 사실상 공소 유지에 실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2023-02-16
출금 요청 문서 허위 기재 혐의만 유죄 인정 "김학의, 재수사는 기정사실"…출금 필요성 인정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실무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
2023-02-15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 1심 "수사 중단 원인은 이성윤 아닌 윤대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
2023-07-18
6일 박형수 국회의원이 SK스페셜티 임원들을 만나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형수 의원실[더팩트ㅣ영주=이민 기자] 박형수 의원이 경북 영주시에 본사를 둔 SK스페셜티 임원들을 만나 신규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7일 박형수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2023-07-07
1심 법원 "그릇된 선택이지만 정당했다" 무죄 선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2023-02-21
법원 "수사 중단은 윤대진 전화·소통 부재 때문"…직권남용 혐의 인정 안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기소된 이성윤 중앙지..
담담한 표정으로 출근..
출근하는 이성윤 [포..
'이성윤 지검장 기소'..
'중앙지검의 앞날은?'..
'검사선서' [포토]
적막감 감도는 서울중..
[TF포토] '도시홍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