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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관·국민의 사법 불신 초래" 질타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
2022-01-27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공모 추가 인정에 주력…피고인은 '전면무죄'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연루자 가운..
2021-08-26
부산시가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도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로 시작하는 첫 공익 사업 '안녕한 부산' 로고./부산시[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안녕한 부산, 함께 사는 부산을 만듭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
2024-09-07
대상 6명·금상 3명·은상 2명·동상 5명·장려상 4명 수상 배재대 학생들이 지난 26일 대전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PBL 교육 성과 공유 전시회’에서 수상하고 있다. /배재대[더팩트ㅣ대전=이영호 기자] 배재대학교는 지난 26일 대전예술가의 집에서 ‘PBL 교육 성과 공유 전..
2024-06-28
주광덕 남양주 시장이 청년 농업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남양주시[더팩트ㅣ남양주=이상엽 기자] 주광덕 남양주 시장이 청년 농업인과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남양주시가 밝혔다.주 시장은 지난 20일 ‘초록향기’ 농장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초기 정착 시 어려움 △농산물 소비유통..
2024-05-21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024-01-27
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24-01-26
양승태 "체력이 달려 앉아있을 수가" "대법원-외무부 소통 '혼네'로 문제없다" 헌재 정보 넘긴 판사 "용기가 없었다. 후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
2023-09-17
[TF사진관] 사법행정권 ..
[TF포토] '사법행정권 ..
[TF포토] 박주민-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