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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관·국민의 사법 불신 초래" 질타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
2022-01-27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공모 추가 인정에 주력…피고인은 '전면무죄'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연루자 가운..
2021-08-26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024-01-27
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24-01-26
양승태 "체력이 달려 앉아있을 수가" "대법원-외무부 소통 '혼네'로 문제없다" 헌재 정보 넘긴 판사 "용기가 없었다. 후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
2023-09-17
"정치권력 광풍…불법 수사권 남용" 검찰 7년 구형…12월 22일 1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
2023-09-16
"하루종일 재판할 듯"…방대한 결심 예고 '재판 지적 권한' 쟁점…관련 재판서는 인정 안돼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이 4년 이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이 오늘(15일) 마무리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4년 이상 재판..
2023-09-15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2022-04-28
[TF사진관] 사법행정권 ..
[TF포토] '사법행정권 ..
[TF포토] 박주민-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