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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
2024-05-10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남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후보자를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연구법관으로 전보 발..
2023-10-16
여 "사법리스크 방탄 위해 정쟁" 야 "동의받을 만한 후보 지명해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
2023-10-11
대법원장 공백 해소 전망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8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 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두 달이 넘게 지속된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23-12-08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틀간 재판 지연 문제와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
2023-12-07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약 두 달 간 지속된 사법 공백 우려에 "국회에서 감안해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조..
2023-11-15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조 후..
2023-11-09
고위법관 155명 재산 분석 49.7%는 재산 신고 거부 경실련이 24일 고위 법관 15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1인당 평균재산은 38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위 법관 15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
2023-10-24
"국가 빚 너무 많아" ..
'대법원장 없는 대법..
'이균용 임명안 부결'..
국회, 이균용 임명동..
국민의힘, 야당에 '이..
대법원장 공석 11일째..
여야, 이균용 대법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
이균용 "사법부 동력 ..
질문에 답하는 이균용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
미소 보이며 첫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