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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업인 갈등·살오징어 남획 방지"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경 128도 동쪽 수역에서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을 금지한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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