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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김선수·노정희(왼쪽부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대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하급심 재판에서 당사자의 승복률은 담당 판사가 당해 사건..
2024-08-01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
2024-05-10
대법, 16~26일 접수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24-04-12
△이인수 씨 별세, 김승우(순천향대 총장) 씨 장인상, 이동원(전 MBC국장) 씨 부친상=29일, 삼성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1월 1일(금) 09시, 장지 경북 성주.tfcc2024@tf.co.kr
2024-10-29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공무원 등 8명 ‘영예’ 과천시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5일 표창을 수여했다./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선발해 5일 표창을 수여했다.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민..
2024-09-06
일본기업 자산매각 판결 대법원에 2년째 계류 중 사건 맡은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2명 오는 8월 1일 퇴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18일 대법원 후문 앞(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관련 판결을 맡은 대법관들에게 퇴임 전(8월 1일) 판결을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더..
2024-07-19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시 교회·목사들이 시를 상대로 낸 집..
2024-07-18
전합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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