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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사건' 제보자에 '전과자' 지칭…법원 "5만원 배상해야"  재판부 "명예훼손 행위지만 비난 목적 없어"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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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동훈‧최강욱…1심 판결 뒤집은 2심들 왜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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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2심서 유죄…"법원의 상상력" 반발 1심 "비방 목적 불인정"→2심 "인정돼" "대법원 판단 받아야" 상고 의사 밝혀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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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전 검사장 1심 무죄 재판부, 함께 기소된 KBS 기자도 무죄 "허위사실인 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021년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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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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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시민 계좌추적' 황희석·TBS, 한동훈에 1천만원 배상" 한동훈, 2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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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10일 인사를 단행했다. /하나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하나은행이 10일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인사자 명단.<전보>◇ 부장△소호사업부 강경준 △경영기획부 김경태 △외환사업지원부 김도형 △증권대행부 김미남 △외환손님마케팅부 김성은 △영남영업추진지원부..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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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9일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은행이 19일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인사자 명단.<부서장 이동>△금융시장국장 최용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임건태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발권국장 김기원 △국제협력국장 방..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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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사건' 제보자에 '전과자' 지칭…법원 "5만원 배상해야"  재판부 "명예훼손 행위지만 비난 목적 없어"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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