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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제보자에 '전과자' 지칭…법..

재판부 "명예훼손 행위지만 비난 목적 없어"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

2024-05-05
윤석열‧한동훈‧최강욱…1심 판결 뒤집..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2심서 유죄…"..

1심 "비방 목적 불인정"→2심 "인정돼" "대법원 판단 받아야" 상고 의사 밝혀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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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재판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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