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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갈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2021-03-08
소병철 국회의원이 18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검찰비판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등을 지적하며 윤 후보자의 자가당착에 대해 송곳 질의를 펴 눈길을 끌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 갑)은 18일 법사위 대..
2021-10-18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마지막 변론 "모든 게 제 탓입니다"…12월 15일 최종 선고 [더팩트 | 권오철 기자] 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
2015-11-10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0일 오후 4시에 열린다./더팩트DB검찰 vs 이재현 회장, 배임액 산정 치열한 공방 예상 [더팩트 │ 황진희 기자] 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
10일 오전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팩트DB대법원, “배임 혐의 법리적용 잘못됐다” 판결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고심에서 실형..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