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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사법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 8명 중 7명에 대해 복귀 조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는 모습. /더팩트 DB.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2020-02-17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정의의여신상. /더팩트DB검찰 수사 관행부터 직권남용 입증까지 '첩첩산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7년 의혹 제기로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
30일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두고 "의무없는 일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가운데, 47개 혐의 중 41개 혐의가 직권남용인 양승태(72)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태 재판 전개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보석을 허가받은 지난해 7월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2020-02-04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9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양승태 등 70차 공판…'기조실장' 이민걸 증언대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헌법재판소(헌재)..
2020-05-28
수사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재판에서 박선숙·김수민 등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소환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7월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영장 ..
2020-04-2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이달 본격화된다. 사진은 지난 16일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헌재 상대 대법 ..
2020-03-2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주4회 재판'에 검찰·변호인 격돌…지켜보는 재판부도 '막막'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
2020-03-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역시 3월2일에서 3월9일로 미뤄졌다. /더팩트DB정경심 재판은 주심 지정 문제로 연기…가정·회생법원도 ..
2020-02-2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포함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018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해당 초안의 발의 및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
2020-02-19
[TF포토] 박주민-민변, ..
[TF포토] '판사 블랙리..
이민걸
![[TF포토] 박주민-민변, 권순일 대법관 등 6명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http://img.tf.co.kr/article/home/2018/10/30/thumb/201869541540859486_200.jpg)
![[TF포토] '판사 블랙리스트' 검찰에 고발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29/thumb/20184741517190975_200.jpg)
이민걸
![[TF초점] '사법농단' 법관 5전 전승…양승태도 무죄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4/thumb/20206479158184808400_200.jpg)
![[TF이슈] 더 복잡해진 직권남용죄 …'사법농단'에 면죄부 주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3/thumb/20203404158073806400_200.jpg)
![[TF이슈] '임종헌 재판' 숨고르기 끝…서증조사만 40시간 예고](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3/16/thumb/20203581584957926_200.jpg)
![[TF현장] 8개월 재판 공백 후유증…사면초가 '임종헌 법정'](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3/16/thumb/202058021584355473_200.jpg)
![[TF이슈] 사법농단부터 조국 재판까지…코로나에 '올스톱'](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25/thumb/20205418158262645800_200.jpg)
![[TF초점] '존경하는 재판장님'도 탄핵될 수 있을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8/thumb/20209575158202820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