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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량은 감경 "일반 법관·국민의 사법 불신 초래" 질타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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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일부 무죄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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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이규진 2심 시작…계속 호명된 양승태·임종헌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공모 추가 인정에 주력…피고인은 '전면무죄'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연루자 가운..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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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실행 의혹' 임종헌…양승태 무죄 영향 관심사 오늘 5년여 만에 1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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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사단 총력수사한 양승태 완승…검찰권 남용 vs 제식구 감싸기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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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구형은 징역 7년 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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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하지만 금지되지는 않았다"…'4년 7개월' 양승태 법정 말말말 양승태 "체력이 달려 앉아있을 수가" "대법원-외무부 소통 '혼네'로 문제없다" 헌재 정보 넘긴 판사 "용기가 없었다. 후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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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부터 조지 오웰까지 소환…양승태의 마지막 변론 "정치권력 광풍…불법 수사권 남용" 검찰 7년 구형…12월 22일 1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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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오늘 결심…4년 7개월 만 "하루종일 재판할 듯"…방대한 결심 예고 '재판 지적 권한' 쟁점…관련 재판서는 인정 안돼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이 4년 이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이 오늘(15일) 마무리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4년 이상 재판..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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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포토] 박주민-민변, 권순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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