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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관·국민의 사법 불신 초래" 질타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
2022-01-27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공모 추가 인정에 주력…피고인은 '전면무죄'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연루자 가운..
2021-08-26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2022-04-28
이규진 재판서 인사모 와해 공모 인정 '악재'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약 석 달 만에 재개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약 석 달 만에 재개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양승태 ..
2022-03-03
사법농단 무죄 뒤 징계 신광렬 판사 사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등 '사법농단 의혹' 주요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재판부 전원이 떠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 주요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 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재판부 전원이 떠난다. ..
2022-02-04
'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이민걸 2심 등 굵직한 선고 줄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설 연휴를 앞둔 1월 다섯째 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2-01-24
[TF포토] 박주민-민변, ..
[TF포토] '판사 블랙리..
이민걸
![[TF포토] 박주민-민변, 권순일 대법관 등 6명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http://img.tf.co.kr/article/home/2018/10/30/thumb/201869541540859486_200.jpg)
![[TF포토] '판사 블랙리스트' 검찰에 고발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29/thumb/20184741517190975_200.jpg)
이민걸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일부 무죄로 감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27/thumb/20229952164326326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