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응답자 40.3%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존재"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 법학과 소속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 대학교 상법 전공 교수 6..
2024-09-25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폐지론 "최후 보루로 남겨놔야" 반론도 재벌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나오는 단골 혐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왼쪽부터) /더팩트 DB[더팩트..
2024-06-26
이사충실의무
이사충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