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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이상민 탄핵 소추안 기각 野 "6개월 공백, 근본적 책임은 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3-07-25
헌재 "중대 사안 고려 신속 심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
2023-07-20
"이상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 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어떤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 ..
2023-02-08
이상민탄핵
이상민탄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