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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이후 5년 만에 재가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실은 지난 1월부터 사무실을 옮겨 사용하고 있다. 13일 특별감찰관 입구 사진. / 김정수 기자[더팩트ㅣ청진동=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03-14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월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의왕=임영무 기자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공판…직접 변론 나서기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능하..
2019-09-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7일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
2018-12-07
워치독 역할…'자기 검열' 분위기 조성 기대 한계 분명‥강제수사·기소권 없어 8년째 공석…도입 후 시행착오 통해 보완해야 김건희 여사 논란의 해법으로 떠오른 '특별감찰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특별감찰관 임명을 '변화와 쇄신'의 첫 단계로 규정하며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
2024-11-03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 보완…김건희 여사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 예방 목적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10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관찰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 담겨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
2024-09-10
尹 기자회견엔 "용기있는 소통 나선 것 긍정평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어쨌든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서신 것에 대해선 액면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
2024-05-10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 먼저" 원론적 입장 與도 논의 소극적…친인척 비리 감찰 시스템 부재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여야가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6박8일 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지난 7월 17일 경기..
2023-08-01
정부 신년특사로 복권 우병우(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사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3일 서울..
2023-01-18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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