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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장 몫 지명…6년 임기 마치고 퇴임 이선애(사진) 헌법재판관이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겨진 제 의견들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
2023-03-28
판사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 후보로 심사에 동의한 27명이 공개됐다. 이들 중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이 결정된다.31일 대법원에 따르면 3~4월 ..
2023-01-3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동률 기자"검사징계법으로 직접 기본권 침해되지 않아"…"검찰총장 중립성 훼손" 소수의견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021-06-24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출을 금지했던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출을 금지했던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19년 금융위원회 위원..
2023-04-02
남양주시 청구 권한쟁의심판…"일부 감사 개시 요건 갖추지 못해"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무효 청구 기각 전주혜 의원 "헌재 기능 방기했다" 반발 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
2023-03-23
5대 4로 심의표결권 침해 결정…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
민형배 탈당 등 쟁점…재판관 퇴임으로 한 주 일찍 선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3일) 나온다. 법안 시행 후 반년만이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
김기현 의원 대신 참..
'윤석열 북'친 김기현..
[TF포토] 이선애, '머리..
[TF포토] 이선애, '아직..
[TF포토] 이선애, '빠르..
[TF포토] 이선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