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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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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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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폭..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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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보호관 출범 3년…2163건 진정 처리 인권위 "군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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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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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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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 특검 "진실규명에 가장 열정있는 인물 특검보로" "특검보 임명되면 수사기관과 협의"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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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부 3대 특검 수사 초읽기…우선 서초동 집결 조은석, 동부지검서 업무 시작 민중기, 서울고검·중앙지검장 면담 이명현, 이예람 특검 자리에 사무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세 특검이 수사 채비에 매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명현 특검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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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 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가계약…오늘 중 특검보 추천"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서초동에 특검팀 사무실을 마련했다.이 특검은 18일 오전 9시 4분쯤 서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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