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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무죄 고 이 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
2023-09-27
군사망 사고 유가족 사퇴 촉구 출범 1년 만에 사퇴 요구 직면 군 사망사고 유가족 일동은 5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박 전 단장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를 비판하고, 위원장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사퇴를 촉구했다. /최의종 기자[..
2023-09-05
1심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유족 "국회, '전익수 방지법' 입법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6-29
각종 논란에 개각 검토…'꼬리 자르기' 부담 문화체육부, 여가부 장관 교체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교체설이 나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
2023-09-12
군 사망사고 유가족, 군인권보호관 사퇴 요구 '윤석열차' 관련 진정당하자 보복성 발언 논란도 군 사망사고 유가족 일동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해 인권위 상임위우너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
2023-09-10
자해 66건 1위…출범 이후 진정 접수·처리 건수는 각 30%·74%↑ 인권위는 오는 1일 군인권보호관 설치 1주년을 맞아 최근 진정 접수·처리 건수를 이날 공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근 1년간 군내 사망사건이 147건에 이르며 절반 가까이가 자해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발표한 고 ..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마치..
'3번째 소환 조사' 특..
눈 감고 생각에 잠긴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
'수사 속도내는 고 이..
특검 사무실 들어서는 ..
이성용 전 총장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