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법체 이완규·보훈 박민식·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임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가보훈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및 법무부 차관 등 21명에 대한 인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전 의원,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전 인..
2022-05-1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오늘 중 재판부 요구한 서면 제출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법무부가 징계권 행사를 내세워..
2020-12-23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열린다. /뉴시스"헌법 보장한 민주적 통제권" vs "정부 의사 반한다고 내쫓을수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이 오는..
2020-12-22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권 비호용 언론플레이' 중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14일 공개한 법제처 제출자료 및 법제처장의 '언론 기고‧인터뷰 내..
2024-10-14
이성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해…폐지 대상" 전현희 "공무원도 배우자 통해 고가 선물 수령 가능"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8-23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천거된 51명 중 36명이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
2024-07-24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 협력 14일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세종시청 4층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법제처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
2024-05-14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
2024-05-10
오동운·이명순 후보 선정 2주…지명 무소식 모두 여권 추천 인사…"제2의 검찰화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으로 뜨겁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퇴임식이 지난 1월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
2024-03-18
2025년도 예산안 관련 ..
이완규 법제처장 "명..
법사위 국정감사 참석..
질문에 답변하는 이완..
법의 날 기념식 참석..
'법과 원칙 확립 강조'..
'한동훈 후보자 임명 ..
'윤석열 직무 배제' 정..
[단독] '정직' 윤석열, ..
[TF포토] 징계위 참석하..
[TF포토] 취재진 질문에..
[TF포토] 법무부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