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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 이완규·보훈 박민식·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임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가보훈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및 법무부 차관 등 21명에 대한 인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전 의원,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전 인..
2022-05-1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오늘 중 재판부 요구한 서면 제출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법무부가 징계권 행사를 내세워..
2020-12-23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열린다. /뉴시스"헌법 보장한 민주적 통제권" vs "정부 의사 반한다고 내쫓을수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이 오는..
2020-12-22
오동운·이명순 후보 선정 2주…지명 무소식 모두 여권 추천 인사…"제2의 검찰화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으로 뜨겁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퇴임식이 지난 1월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
2024-03-18
염종현(왼쪽)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도의회에서 입법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14일 자치법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위법한 규제사항이 자치..
2023-12-14
보험업계,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등에 보험나이 적용 만 나이로 일원화 시 보험료 올라갈 수 있어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업계의 몇몇 상품에서는 '보험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오늘(28일)부터 '만 ..
2023-06-28
尹, 2023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정책 방향 보고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
2023-01-26
당시 '경찰위=합의제 기관' 해석…입법조사처 판단도 배척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유리한 해석'만 꼽아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대한 '위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행안부 입장에 재차 힘을..
2022-08-11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이견은 자료서 제외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
2022-08-04
법의 날 기념식 참석..
'법과 원칙 확립 강조'..
'한동훈 후보자 임명 ..
'윤석열 직무 배제' 정..
[단독] '정직' 윤석열, ..
[TF포토] 징계위 참석하..
[TF포토] 취재진 질문에..
[TF포토] 법무부 들어서..
[TF사진관] 징계위원회 ..
[TF포착] '검찰총장 운..
[TF사진관] 윤석열 징계..
[TF사진관] 기로에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