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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31년 만의 개헌이자 국민헌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공"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쟁점…촛불 정신 담기엔 이르다는 견해 많아" [더팩트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18-03-06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직접 나서나[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여의도와 삼청동에 영화 <1987> 바람이 분다..
2018-01-04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시계를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맞춰놓으면서 본격적인 '정치구조 개편'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국 국회가 그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거나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7일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17-10-29
균형이 깨지지 않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박빙 레이스가 장기화되면서 '제3지대' 대세 결정론에 차츰 힘이 실리면서 대선 관전의 시선이 제3지대 후보들의 움직임에 모아지고 있다. /더팩트 DB양당 내편 만들기 다양한 카드 ‘만지작’, 민주당 최고위당직자 안철수 측에 ‘연합정부 제안설’ ..
2021-12-06
정권 말기 '개헌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이번엔 청년 정치인들이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핵심 과제로 들고 나온 점이 색다르다. 8일 '대통령선거 40세미만 출마제한' 폐지 관련 여야 9개정당 청년정치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이선화 기자'정..
2021-06-10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청와대 제공국회헌법자문특위 13일 文대통령에게 자문안 보고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
2018-03-13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4일 제45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청와대 제공국민헌법자문특위, 13일 文대통령에 자문안 보고…4년 연임제 등 포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내 인터넷방송을 통해 국민의당 의원중 바른정당과 통합에 합류하지 않은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바랄 경우, 그 결정은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내릴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추 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문..
2018-02-01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공수처 설치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전부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한 법안들이어서 시작부터 거센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더팩트 | 김소희 기자]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11일부터 2주간(11일~23일..
2017-12-11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TF초점] 코앞 '대통령 개헌안', 국민헌법자문특위 '일문일답'](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05/thumb/20183663152025214800_200.jpg)
![[TF초점] 영화 '1987'과 文정부 '2018 개헌'](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03/thumb/20184201151499152201_200.jpg)
![[TF초점] 혼합정부제? '권력구조 개편' 개헌, 결국 무산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27/thumb/20174983150922926100_200.jpg)
![[TF초점]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할까…'어떤 내용' 담겼나](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12/thumb/2018229915208635090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