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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검 기소는 이의신청 대상 아냐"…김용현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기소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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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특검 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의신청은 특검법 따르지 않아 반려 23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심문 기일 원이 지난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재판 절차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재판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정한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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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이의신청 반박 의견서 제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추가기소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추가기소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조 특검은 21일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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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8만 외국인 소비쿠폰 신청 돕는다…언어지원·스미싱 예방 모든 절차 내국인과 동일 서울시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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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전시당 윤리위, '당론 거부' 이병철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도 안 남아…확정 시 재선 도전 '빨간불' 이병철 대전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서구4)./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론을 거부한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이 결국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15일 국민의힘..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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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하이브 "즉시 이의신청" 하이브,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재판서 새로운 증거 제출…법원, 엄중하게 판단"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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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총 228억 원 규모, 1인당 최대 45만 원 지급 일반 시민은 1인당 2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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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본격 가동…신속 지급 '총력' 21일부터 신청 시작…콜센터·찾아가는 서비스 등 편의 강화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 북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TF팀을 구성하고 신청·지급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먼저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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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월 215만6880원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2.9% ↑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난 후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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