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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우려에 반박 경찰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
2022-05-11
"영장청구권, 검찰 수사권 보장하는지 의문" 경찰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수사 통제가 증가한 것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부..
2022-05-04
고발인 사준모, 불송치 불복해 이의신청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다 불송치 처분을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다 불송치 처분을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
2022-04-08
2만9376명을 대상으로 65억원 지급 예정 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8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더팩트DB[더팩트ㅣ화성=이상묵 기자] 경기 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
2022-08-11
영암경찰서 전경/영암=홍정열 기자[더팩트 | 영암=홍정열 기자] "고발인은 수사관 기피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전남 영암경찰서 지능팀 N 모 수사관이 한 말이다. 귀를 의심케 하는 이 발언은 통화 녹음에 고스란히 담겨 향후 인권침해 논란까지 낳을 것으로 보인다.N수사관은 지난달 12일 고발인 <..
2022-08-10
경비노동자 주민발안 조례안‧9월 추경안 처리 안갯속 대전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입구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지난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대전 대덕구의원들이 원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문이 한달 넘게 닫혀있다. 대덕구의회는 의장직을 놓고 극심한 갈등..
2022-08-07
냉난방기 등 우선 설치 지원 등…대덕구의회서 1년 내 의결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4일 오후 2시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대덕구민 2826명이 아파트 경비원..
2022-08-04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특례시 제공■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14명 공개 모집고양시가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14명을 공개모집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
2022-07-29
교육부 “이의신청이 많아 검토 시간 더 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인 교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처분이 늦어져 내달 초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조국 전..
2022-07-20
강득구, 김건희 가족..
홍남기, "국민지원금 ..
[TF포토] 법원, 전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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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김건희 가족회사에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24/thumb/202178771637720517_200.jpg)
![[TF포토] 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위법' 판결](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20/thumb/20205724160585200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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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단신]고양특례시,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14명 공개 모집 등](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9/thumb/202248931659064485_200.jpg)
